막장 치닫는 국회…게임법 개정 또다시 `안갯속'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폭력국회'를 재연한 정기국회가 9일자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야당은 즉각 장외 투쟁에 돌입했고, 여당은 개헌이란 핫이슈를 들고나와 국회와 정치권의 파행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선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가 내년에 실용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차기 대권을 염두에둔 여야간의 정치공세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 국회 개회 일정 자체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막판까지 정기국회 통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내년 2월경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돼 게임법 개정안이 내년초에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오픈마켓게임 자율심의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법 개정의 발목을 잡았던 `셧다운제' 헤게모니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최종 합의안까지 도출했음에도 이같은 국회의 파행과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늦춰진 점에 대해 관련 업계는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관련업체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게임법이 개정의 기약이 없어져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 등급 심의 예외 규정 적용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 탓이다. 결국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하루이틀만에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에 법하나 바꾸는데 몇 년씩 걸리는 나라가 어찌 IT강국이라 할 수 있게냐"며 "이러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뉴플랫폼용 콘텐츠 시장에서 3류국가로 전락할 것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을 비롯한 큰 이슈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산업계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죽이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민생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정기국회 일정과 정치권의 마인드 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문화부와 여가부는 최근 중3까지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고1부터는 게임법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키로 최종 합의한 상태이다.